‘지속가능한 서울 2050’ ESG 선도도시 위해
행정-금융-시민실천 3대 전략·7대 사업 수립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위해 탄소중립 비전·전략·실행사업 구축해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과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며, 미국의 IRA와 유럽연합의 CBAM 등은 ESG 중심의 공급망 관리와 규제 강화를 이끌고 있다. 자국 중심의 규제와 산업 보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공공부문의 ESG 감사,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ESG 관련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망 리스크, 투자 제한, 무역 장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산하 기관의 ESG 경영을 시행하며, 국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가능한 ESG 선도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패러다임과 국내외 ESG 규제 동향에 관한 최신 연구,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로 자국 우선주의 관련 이슈를 검토해, 선도 도시들의 ESG 경영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 연구, 학계, 기업,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도출해, ESG 경영의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에 반영했다. 주요 선도 도시들의 전략을 참고한 결과, 캘리포니아와 뉴욕, 런던, 파리, 코펜하겐, 싱가포르, 도쿄 등은 배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물과 교통의 탈탄소화, 자원 순환경제 확립, 디지털 기반의 ESG 전환, 탄소세 도입, 윤리적 조달 등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서울이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벤치마크로 활용됐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ESG 규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라는 장기 비전과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Net-Zero)을 달성하고, ESG 원칙을 정책·경제·사회 전반에 내재화하여 시민, 기업, 정부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ESG 기반 탄소중립 비전, 전략, 실행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지향점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에너지·건물·교통 전 부문에서 감축을 가속화하는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평가·금융 체계를 정립하는 책임 있는 ESG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셋째, 시민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정·효율·개방성을 높이는 포용적·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핵심 가치는 투명성, 책임, 협력, 포용, 혁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연계 ESG 거버넌스 표준모델 구축 ▲서울형 ESG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 ▲신뢰성 있는 ESG 평가·검증 체계 확립 ▲책임 조달 및 지속가능 공급망 혁신 ▲시민·기업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 ▲ESG 데이터 통합·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고도화의 6대 추진 목표를 선정했다.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전략에는 첫째, 조례·정책·지침·평가체계를 통합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ESG 전주기를 내재화하는 ESG 통합 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둘째, 시금고·공공조달·투자유치 등 공공재정 수단을 ESG 기준으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금융·조달 혁신을 진행하며, 셋째,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전자영수증, 친환경 소비 등 시민참여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량화하고 제도화하는 시민참여형 감축 및 기후테크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3대 전략하에 도출된 7대 실행사업은 ▲공공기관 ESG 평가체계 도입 ▲ESG 평가기관 행동지침 제정 ▲자발적 지속가능금융공시(SVSFD) 도입 ▲시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 ▲ESG 책임조달정책 도입 ▲전자영수증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 ▲자발적 건물 ESG 평가체계 도입으로 3건(시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 전자영수증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 자발적 건물 ESG 평가체계 도입)은 협의해 추진 중이며, 4건은 협의 검토 예정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 법령과 하위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산·평가·집행 전 과정에 ESG를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 성과가 실제 인센티브로 연결되도록 설계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시민·시민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제도 설계를 통해 ESG 문화와 역량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규범 속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 정책·제도·재정·참여 통합행정체계·민관협력 로드맵 마련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7대 탄소중립·기후적응 핵심사업은 단일 부서나 분야의 역량만으로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복잡하게 얽힌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포용, 재정 효율성, 시민참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컨트롤타워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컨트롤타워는 단순한 조정 역할을 넘어,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KPI)를 부서별·사업별로 재설계하고, 계획–집행–평가–개선(PDCA) 체계를 일원화하여 전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획조정실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정책기획, 예산·재정, 데이터 분석, 시민참여 등 다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상설 TF를 구성하고, 각 사업부서와의 정례 협의·성과 점검 회의를 제도화한다. 또한 사업관리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 예산 집행률, 온실가스 감축량, 시민 참여율, 민간투자 규모 등 핵심지표를 실시간 시각화·분석·공개하여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언론·시의회와의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ESG 정책·제도·재정·참여의 통합 행정체계와 민관협력 구조 고도화 로드맵을 확립하기 위해 첫째, 정책·제도 측면에서 부문별 개별사업을 ESG 프레임워크에 맞춰 재정렬해 환경(E)·사회(S)·거버넌스(G)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조례·지침을 개정하고, 둘째, 재정 측면에서는 ESG 성과 연계형 예산제도와 사업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여 부서별 사업계획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평가·지원 기준으로 포함시키며, 셋째, 참여 구조 측면에서는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가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공동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획–집행–평가의 모든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자원을 반영하고, 넷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ESG 기반 공공–민간 금융·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 차원의 ESG 데이터 허브를 조성하여 정책성과와 민간 활동 데이터를 통합·연계 관리한다. 컨트롤타워 관리체계와 ESG 통합 로드맵이 결합되면 7대 사업은 개별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도시 차원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포용적 경제성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국내외 도시 간 ESG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ESG 정책 추진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해, 제도기반 확립, 시범사업 확대, 민간 확산, 성과평가 및 국제정합의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 2026~2027년에는 조례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구체적으로는 ESG 관련 조례 및 세칙을 정비하고, 서울형 ESG 평가모델을 설계하며,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도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2028~2029년에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전자영수증 기반 온실가스 감축사업, 건물 ESG 평가 시범사업, ESG 책임조달 기준을 공공조달 절차에 도입해, 행정 전반에 ESG 체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를 확대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셋째, 2030~2031년에는 ESG 정책의 사회적 확산 단계로 진입한다. 민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ESG 투자 및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ESG 실천문화가 민간 전반에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넷째, 2032~2035년에는 서울시 ESG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협업을 통해 서울형 ESG 제도의 제도화를 완성하고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계가 필요하다. 서울형 ESG 정책은 제도 정합성, 정보 신뢰성, 녹색금융 확산, 조달체계 혁신, 시민참여 확대, 건물 부문 감축성과, 데이터 투명성 제고 등 7대 정책 목표를 통해 행정 기반과 시민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성과지표의 관리가 요구된다. 첫째, 제도 정합성 확보를 위해 ESG 관련 조례 및 세칙의 제·개정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제도화 수준을 계량화한다. 둘째, ESG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관의 행동지침 준수율과 인증 취소 건수를 관리지표로 삼아, 평가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셋째, ESG 금융의 확산을 위해 ESG 투자 유입액과 시민참여형 ESG 예금 규모를 모니터링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넷째, 조달체계의 혁신을 위해 ESG 기준을 충족한 공공조달 비율과 공급망 점검률을 주요 지표로 설정해, 공공부문에서 ESG 책임조달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다섯째, 시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기반 온실가스 감축량과 참여자 수를 계량화해, 시민 참여의 실질적 감축 효과를 확인한다. 여섯째,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감축량, 등급 공개율, 평가 참여율 등을 관리지표로 삼아 건물 부문의 ESG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일곱째, ESG 데이터의 연계와 공개를 통해 정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별 ESG 데이터 연계율과 시민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시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인다. 이러한 설계는 서울시 ESG 정책이 행정적 제도화를 넘어 시민사회·금융권·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SG 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춘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가 위와 같은 추진사업을 통해 제도화 지수, 녹색금융 유입액, 평가기관 신뢰도, 책임조달 비율, 시민참여 감축량,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ESG 데이터 통합도 등의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ESG 전 영역을 통합한 글로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