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개정 통해
도심 내 쾌적한 녹색 쉼터로 재탄생해야
서울 공개공지 확대에도 질 저하…공공성･친환경･관리체계 개선 필요
1991년 건축법 개정으로 공개공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는 많은 공개공지가 설치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 국내 최초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2022년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하였고 및 2024년에는 공개공지 최소면적(90㎡) 및 최소폭(9m) 확대 등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개선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용적률 상한 등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의 지속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향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친환경적 설계, 유지관리, 시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공개공지를 법적 설치 공간이 아닌, 도시 내 열린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이용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질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성과 환경성을 아우르는 공개공지 조성,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뉴욕･토론토･싱가포르･홍콩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마련해 활용 중
공개공지는 1961년 미국 뉴욕시가 용도지구제(zoning resolution) 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한 제도로, 뉴욕시가 가장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설치기준, 공간구성 내 평균 폭과 깊이, 설치 방향, 가시성, 동선, 계단 높이 및 동선 폭, 장애물 한도, 앉음시설의 종류와 위치, 최소 시설 기준과 조도 기준, 표준화된 안내판과 편의시설 기준, 식재 기준 등 시민 이용을 위한 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8년 뉴욕시와 시립미술협회가 협력하여 공개공지 맵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위치, 운영시간, 편의시설 등을 공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토론토, 홍콩 등도 각 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 설치 시설의 정량적 기준 마련을 통해 공개공지 설계 시 최소한의 공공성 및 시민 활용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안내시설을 표준화하여, 누구든지 공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국내 최초 마련된 서울시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은 타 지역의 기준이 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정성적인 내용으로 건축주와 설계자별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외 가이드라인과 같이 최소한의 정량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공개공지 ’24년 2,719개…강남구 327개(12%)로 가장 많아
서울시 공개공지는 총 2,719개(2024.8 기준)로 강남구(327개, 12%), 강서구(295개, 10.8%), 영등포구(267개, 9.8%), 중구(213개, 7.8%) 순이며, 강북구, 노원구, 동작구 등은 개수가 적다. 총 설치 면적은 1,467,707㎡(서울시 전체 중 0.24%, 서울시민 6.4명/㎡)으로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구로구, 중구 순으로 금천구와 영등포구 등에 가장 많은 면적이 설치되어 있다. 소규모(73.5%)>중규모(14.1%)>대규모(12.4%)로 소규모가 대부분이며, 200㎡ 이하의 소형도 1,300개, 1,000㎡ 이상 대규모는 331개(12.4%)이다. 강남구 19%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곳이 많으며,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 5년 이내 신규 공개공지 설치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공개공지 다수로 10년 이상 61.3%로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으로, 10~20년 912개소 33.5%, 5년 내 설치된 공개공지는 502개소로 18%이다. 상업지역 52.4%, 주거지역 26.2%로 상업지역에 절반 이상 설치되어 상업, 업무시설 설치 비율이 높고 업무시설 57.1%(1,551개)가 절반 이상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