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의무화 확대 대응 위해
서울시 맞춤형 활성화 방안 도출해야
지진방재 선진국: 민간건축물 내진개선 추진계획 수립·필요 기술 보급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내진보강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내진성능평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 시설물특별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성능평가 요령에 따른 평가가 있으며, 둘째, 학교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사업이 있다.
일본은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내진개수촉진계획을 수립하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은 25가지의 내진성능평가 방법을 제공하고, 간이 평가법을 통해 무료로 내진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의 예비평가와 유사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예비평가 결과를 내진율 계산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세 내진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드 형태로 지진재해위험도를 제공하고 있어 부지의 지반분류를 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기술(간이 내진성능평가, 상시미진동 데이터 기반 지반분류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확대 대상 건축물 1,511동, 서울시 소요예산 379억 원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용역비와 인증수수료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 제도를 분석한 결과, 평가 총액은 최소 396만 원에서 최대 8,800만 원, 평균 2,09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면적 대비 단위면적당 평가비용(총액/연면적)은 최대 17,370원, 최소 100원, 평균 1,290원, 중앙값 430원으로, 연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역비례 관계를 보였다. 연면적과 단위면적당 내진성능평가 비용 관계식을 이용하여 소요 예산을 추계할 수 있다.
GIS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건축물 수는 약 1,511동(2종)과 7,131동(3종)이며, 5년 이후에 2종 건축물은 3,629동, 3종 건축물은 10,061동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내진성능평가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내진성능평가를 100%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129억 원 (국비: 753억 원, 시비: 37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특히 건축물 수가 많은 3종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는 94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인증제의 지원 실적은 주로 대형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유자시설·저층 건물의 참여는 저조하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취약 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평가기법 다양화,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소요예산 절감 위해 계획 수립·추진체계 구축·기술 보급 필요
서울시는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확대에 대비해, 정책·기술·재정·민간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산·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GIS와 지진재해도, 상시미동 계측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며, 예비평가 의무화와 자가점검 시스템의 고도화, AI 기반 평가기법을 도입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면, 한정된 예산으로도 서울시 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급격히 늘어날 내진성능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와 내진평가 전문업체, 대학·연구기관,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비용과 절차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기술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평가와 보강사업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내진성능평가 산업의 품질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평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