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굴착공사장 안전강화 위해
스마트 계측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굴착공사장 안전강화 위해 수동 계측 넘어 스마트 계측 활성화 필요
지난 2018년 상도동, 가산동 등에서 발생한 건축 굴착공사장 붕괴 사고는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인력 중심의 수동 계측’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현장 측정 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어, 급격한 지반 변화나 붕괴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19년 지하 흙막이 공사장 안전 확보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아가 2024년에는 이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관심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계측의 현장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는 기술의 적용 대상,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부재하고,업계의 수용성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즉 스마트 계측의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정작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무엇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진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건축 굴착공사장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현행 계측관리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 진단을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기술의 현실적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도·인력 3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스마트 계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 ‘이행’ 간 차이 뚜렷…공사현장의 자발적 기술 도입·운영 중
현황 진단 결과, 주목할 만한 발견은 서류상의 ‘계획’과 실제 ‘이행’ 간의 뚜렷한 차이였다. 서울시 굴토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계 ‘계획’ 단계에서는 여전히 수동 계측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의 ‘이행’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여전히 수동 계측이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계획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자동·스마트 계측을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향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보수적으로 계획되었던 소규모 현장에서도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는 비율이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이미 수동 계측의 한계를 인지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계획보다 강화된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사 결과, 계측 산업 ‘저가 구조에 기술·개발 활용 부진’ 문제 있어
스마트 계측기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의 영세한 기반이다. 실제로 계측 전문기업과 발주·관리기업, 총 6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
낮은 대가와 영세성: 수행기업(계측업체) 전부(100%)가 현재 계측 대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발주 및 관리 기업의 대다수(77%)도 이에 동의하였다. 제도 개선 요구사항 1순위 역시 ‘적정대가 기준 마련’이었다. 이러한 저가 하도급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기술 개발이나 고가 장비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술·개발 활용 부진: 이로 인해 계측 전문기업의 약 4분의 3(74%)이 독자적인 R&D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는 국내 건축공사장 계측산업이 기술 ‘개발’보다는 ‘설치·운영’ 중심의 서비스업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조사 결과, IoT 센서, 분석 플랫폼 등 스마트 계측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교량, 터널 등 타 건설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기술을 건축 굴착공사 현장에 도입·활용하도록 이끄는 산업 기반과 제도적 환경이 미흡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