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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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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1년 연구과제) 「서울시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마련」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 등록일2022-01-03
  • 조회수644
  • 주제 안전/인프라
  • 저자유진권, 강재도, 박성호
  • 분량/크기(page)121
  • 발행일2021-12-31
  • 지진재해
  • 지진방재
  • 지진 대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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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를 향한 첫걸음,
서울시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 마련

일본 지진은 방아쇠,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 국내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16, M5.8)과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 포항지진(’17, M5.4)의 잇따른 발생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관심이 증가함. 최근에는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서울시를 관통하는 단층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한번 서울시 또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
• 정부 차원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난 2015년부터 제1, 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의 피해규모는 사고대응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

• 대규모 자연 재난으로 분류되는 지진은 불규칙한 패턴으로 발생하여 대처가 쉽지 않으며 발생 시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진방재 전문가 및 재난관리자의 예방/대비 교육 및 사고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함
•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을 비롯한 세계 6개 대도시(서울,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북경)를 대상으로 방재수준을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서울의 대응단계는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예방/대비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바 있음
•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비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다수의 지진방재리더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교육체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

• 서울시에서는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내 「지진안전팀」을 신설하여 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한 수습 및 복구 등의 상황관리 총괄 기능 수행
• 201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제1,2차 지진방재 종합정책 수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진방재 종합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예방·대비(구조적 대책),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민간구조물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목표로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추진
• 서울시 지진방재 관련 시민홍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eoul.go.kr/safe) 및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 ‘서울안전’ 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이나 안전대책, 안전편의시설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는 지진에 특화된 별도의 과정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방재직 공무원들을 위한 재난 분야 통합 교육과정인 ‘재난안전실무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서의 소방안전교실이나 안전체험관을 통한 자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커리큘럼 운영 중. 특히, 서울시 내 11개 지역구의 소방서에는 지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재난 관련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광나루안전체험관과 보라매안전체험관 2곳을 운영 중임
•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자신은 물론 위험에 처한 이웃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시민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 중

하지만, 서울시의 지진 대비체계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서울시민들의 시선

• 최근 서울시민 및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서울시의 지진 대비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남. 정부 및 서울시가 지진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참담하였으며 조사 대상을 공무원으로 좁혀 분석해보아도 약 30%만이 정부 및 서울시의 지진방재 정책에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진방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서울시민의 약 53%만이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피소 위치 인식률은 약 31%로 그간의 서울시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를 나타냄
• 국내의 지진방재 정책 및 교육이 국외 방재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가 도출된 주된 원인은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과 지진 대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 시민들의 지진 대비 교육을 위해 약 86종에 달하는 지진 관련 교육자료들이 개발되어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진에 대한 지식이나 대비 및 대피 요령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지진방재 교육자료 및 교육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지진발생 시 대응·대피요령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서울시는 지진 발생 시 피해양상이 복합재난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과 함께 대시민 방재 의식과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필수 교육 및 지식 전달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 서울시의 지진방재 교육의 문제점은 1) 사회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교육자료 및 교육체계 미비, 2) 체험형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3)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진방재전문가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특수성 및 중요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정책 및 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교육자료와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를 향한 첫걸음,  서울시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 마련 추진전략

• 서울시의 지진방재전문가는 큰 범주에서 시민 및 공무원 등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교육담당자로 정의내릴 수 있음. 안전 문화의 확산 및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시민, 시민대표,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방재직 공무원 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활동할 지진방재전문가의 양성은 꼭 필요함. 또한, 이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체계(안)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진방재전문가 양성 교육에는 서울기술연구원 내 전문인력들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다수의 역할별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마련을 위한 추진전략 및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