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예술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 도입
예술활동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직업적 특성상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예술인의 최소한의 직업적 권리 보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전국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 서울예술인플랜> 및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서울시는 이제 3차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 설계와 환류를 위해 <서울예술인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 반영한 예술인 실태조사 수행 중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설계를 위해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주요 조사 내용과 조사설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부산, 강원, 경남, 전북, 경기 등 5개의 광역시도를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사 주기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예술활동, 고용형태 및 노동환경, 창작환경, 생활 및 복지 영역의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지역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평가 문항을 추가 조사하여 지자체 예술인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서울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실태조사 설계방안 제시
서울은 예술소득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젊은 예술인들이 많고, 예술분야 학습과 훈련에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월세 비중과 예술활동 수입 부족에 의한 경력단절 경험률이 높은 점, 고용불안감 등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율이 높은 점 등은 불안 요인이다. 서울예술인의 예술활동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 구성을 위해 전문가 및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활동 현황, 창작환경, 고용 및 작업 여건, 생활환경, 건강, 디지털 예술환경, 서울시 예술환경 및 정책평가, 응답자 기본현황 등의 조사항목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만으로는 예술장르별 다양성 파악이 어려우므로, 보완적으로 FGI 및 부가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