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방면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 주간재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기능의 재정립 필요성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타 유형의 정신재활시설에 비해 기능과 역할이 포괄적이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 시설 편차, 시설 유형 간 기능 중복, 이용자 욕구와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운영 기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두 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운영 체계의 한계를 진단한 후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간재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한계
주간재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기준과 현황, 운영 실태 분석,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운영의 한계 및 개선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도출되었다. 현재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유형별 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시설 운영을 도모할 행정 지원·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이용기간의 제한, 훈련 중심의 정신재활시설 기능이 운영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한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 기본 기능의 재설정,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력기준 상향, 타 영역과의 연계를 위한 체계 구축, 취업지원을 위한 기능 마련, 이용인 대상 시설 이용 경험 분석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맞게 정밀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운영 체계·서비스 체계·서비스 네트워크·시설 인프라 및 행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 이루어져야
첫째, 현재 정원제, 집단 프로그램 중심의 시설 운영 체계를 개인별 회복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유형 간 차이없이 공통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존 서비스 체계를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공통 기능과 개별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정립해야 한다. 셋째, 정신재활시설 간 특화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 주간재활시설의 경우 청년 초발 대상 및 취업지원 기능 특화를, 공동생활가정은 중고령 대상 특화를 제안한다. 넷째,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건강 체계 내에서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체계 외 지역사회 자원과도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실적이나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시설 활용,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 확보, 정기적인 교육,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