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이후 개정 시점 도래
서울시는 2021년 9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을 근거로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해당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착공 전 안전교육 교보재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의 실효성과 정책 일관성 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간 개정된 법령과 서울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의 변화를 반영한 최신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된 법령･행정지침과 변경된 시책을 반영해 매뉴얼 개정안 제시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매뉴얼의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였다. 건축공사 분야에서는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의 확대, 허가권자의 감리 확인 의무 강화 등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가 수정･보완 또는 추가되었으며, 해체공사 분야에서는 해체계획서 및 해체심의 대상 확대 등 전 단계에 걸쳐 그간 강화된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서울시는 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등 방식으로 법 규정 범위를 넘어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매뉴얼의 해당 내용을 개선하였다. 개정안에는 전단계/사용자별 프로세스 전반과 세부 가이드 본문, 그리고 부록 등 매뉴얼 전반에 걸쳐 변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
매뉴얼의 법령･행정적 적시성 확보를 위한 지속 활용 방안 제안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실행 기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합성과 행정적 일관성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법･제도와 지침･매뉴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 중인 건축안전세미나 및 착공 전 안전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상시적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다면 매뉴얼의 주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실효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