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안전관리대책 정착 성과 있어…일부 정책은 이행 부진 확인돼
2025년 현재,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방침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화 대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책이 대체로 잘 정착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허가 조건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전작업허가제, 취약 공종 CCTV 설치, 착공 전 안전 교육 정책이 다른 시책에 비하여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 담당자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 공사감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CCTV·사전허가 등 현장 이행 저조…법적 강제력·벌칙 미비도 원인
업무 담당자가 인･허가 조건으로 실행되는 시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착공신고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작업허가제는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리자가 자치구에 사전작업 허가 일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여 시책을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외 법적 강제력과 벌칙 규정이 미비하거나 공사 중간에 점검 절차가 없어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고 CCTV가 설치·운영되는 등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문서와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한계점과 고충 사항을 도출하였다.
시책별 실효성 강화 위해 적용대상 범위 조정, 보고방식 효율화 제안
이행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시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전작업허가제는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고, 공사감리자-자치구 담당 공무원 간 보고 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취약 공종 CCTV 설치·운영은 감리 중간보고 시점에서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중간 모니터링 절차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담당자의 인·허가 서류의 검토·확인에 대한 교육 안내 철저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 외 시책에 따라 역할이 부여된 감리자의 처우 개선, 현장대리인 관리·감독 시책 마련, 상주감리 범위의 점진적 확대 건의 등을 장기적인 후속 보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