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KSP, SSP 구상･추진방안 제시로
정책공유 프로그램 차별화･국제협력 강화
서울시, 독립적 국제협력사업과 효과적 공유협력모델 개발 요구돼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상하수도, 보건･복지 등의 우수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책 공유를 위한 사례 데이터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심도 있는 정책 공유 사업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KSP 사업이나 KOICA의 협력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은 국가 간 우호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시 단위의 후속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독립적인 국제협력 사업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도시 간 정책 공유 협력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기존 KSP 한계와 2024 서울 ODA 챌린지 운영 현황의 시사점
정부 KSP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기반한 지식 공유를 목표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제도적･절차적 한계로 수원국의 실제 원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ODA 사업이 때때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원국 상황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형 KSP를 통한 도시 간 협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KSP는 수원국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고, 수요 발굴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개발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전 협의를 통해 현지 도시의 우선 발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공유 사업의 절차와 가이드라인 부재로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협력 도시의 수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사업 선정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항목이 필요하며,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평가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루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도시 간 개발 협력 지식 공유 사업 위한 서울형 KSP, SSP 구상안
서울형 KSP는 서울시의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도시 맞춤형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도시 단위 개발 협력 지식 공유 사업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지역 간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며, 기존 중앙정부 KSP 사업의 경직성과 복잡성을 보완하고 도시 간 보다 친밀한 관계하에 서울의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SSP(Sharing Seoul Program)라는 가제와 함께 아래의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협력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기존의 정성평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검증 단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사업 선정을 추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시의 필요를 반영한다.
둘째, 상호협력형 사업계획서를 개발하여 협력 도시의 요구사항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파악한다. SSP 챌린지(Challenge)를 통해 선정된 도시 관계자를 서울로 초청하여 단기연수를 실시하고, 서울시 경험을 적용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효과성을 증진한다.
셋째, 협력 대상 도시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선발되지 않은 도시에도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들이 서울시의 정책 사례를 학습하고,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며 서울의 해외 도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 기본 구상은 협력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단계적 접근으로 서울과 협력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