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계적인 ODA 추진 위해
협력도시 선별과 정책 모듈화 필요
서울시, 책임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 저개발국 도시문제 해결에 힘써야
현재 전 세계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사회기반시설, 주택, 물 등의 부족과 대기 및 쓰레기 오염, 교통난, 범죄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선진국 및 도시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도시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공공외교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 어떤 도시보다 서울시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도시화 문제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서울시의 ODA 사업 추진은 책임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 해외 인지도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해외도시들이 원하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도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ODA 사업추진 위한 정량·정성적 차원의 협력도시 선별기준 마련해야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은 정량적·정성적 차원의 협력대상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만 포괄적인 선정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중점지원국 선정 기준을 밝히고 있는 국가는 없다. 협력 대상국 선정 기준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국제적 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하여 협력대상(중점협력국)을 선정한다. 그 어떤 국가도 정량적 지표만을 사용해 협력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협력대상 선정의 고려 사항으로 ‘협력 수월성’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국제 기준과 자국 정책 및 정체성을 고려한 ‘원조 필요성’과 ‘외교 관계’, ‘국가 전략 및 정책, 비전’ 등을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서울시도 협력의 필요성과 수월성, 추진 성과, 외교 관계, 정책 방향 및 비전,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 도시 선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친선우호도시나 사업 추진 경험 등 서울시와 관계가 있고,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 수도 및 제2 도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수원국에 포함된 국제 기준에 부합한 도시를 1차로 선별하여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그룹화한 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협력 효과성, 협력 필요성, 전략적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ODA 추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정량적 차원의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료인 인간개발지수, 민주주의지수, 1인당 GDP, 1인당 GNI, 도시화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차 선별기준을 근거로 서울시 협력대상 후보 도시를 정리하면, 170개 도시로 압축된다.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2차 선별(그룹화)을 하면, 총 100개 도시가 되며, 개발협력 우선순위에 따라 3개의 대그룹 내 7개 소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대그룹은 ‘중점협력도시 그룹(대그룹 1)’으로 이는 다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이자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도시(소그룹 1-1), 정부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가 있는 도시(소그룹 1-2)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대그룹은 ‘관계 구축 및 잠재적 중점협력도시 그룹(대그룹 2)’이며 이는 다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으로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소그룹 2-1), 서울시 친선우호도시도 아니고 정부 중점협력국도 아니지만 서울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시(소그룹 2-2),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사례가 없는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이자 정부 중점협력국 도시(소그룹 2-3)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일반협력 가능 도시그룹(대그룹 3)’으로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고, 친선우호도시도 아니지만 정부 중점협력국에 포함된 도시 중 수도와 제2의 도시(소그룹 3-1),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없는 OECD DAC 수원국에 포함된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소그룹 3-2)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국가는 각자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요소들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중점협력국을 선정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점협력국 선정은 대상국가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 원조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시도 정량적 선별 단계와 더불어 정성적 차원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도시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정성적 차원의 기준으로는 협력 대상도시의 사업 수행 타당성 및 의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서울시 글로벌 약자 동행 정책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개발수요 고려해 모듈화와 그룹별 ODA 추진 방향 설정해야
서울시 우수정책 모듈화의 내용과 협력도시 그룹별 ODA 추진 방향은 대상도시(해외도시) 및 국제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수요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우수정책 모듈화는 기존처럼 일괄된 형태가 아닌 정책 및 사업 성격을 고려하고, 해외도시가 상황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6개로 유형화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작은 단위의 정책을 설명하는 형태인 ‘모듈 원고’, 둘째, 특정 부문이나 정책 이슈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요 원고’, 셋째, 각 부문의 핵심 정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 원고’, 넷째, 특정 이슈 및 분야별 기조와 관련된 계획 및 정책을 설명하는 ‘이슈 원고’, 다섯째,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시행된 정책이나 공공사업 등 해외도시가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설명하는 ‘사례 원고’, 여섯째, ODA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과 해법을 소개하는 ‘조언 원고’ 등으로 서울시는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그룹별 ODA 추진 방향은 가장 수요가 높은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소그룹별 설정이 필요하다. 협력도시 100개를 분석하면, 주요 도시문제는 교통 및 인프라, 환경, 주택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 개 그룹 모두 교통 및 인프라, 환경, 주택 개발 분야의 개발수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는 첫 번째 대그룹의 소그룹 1-1의 경우 교통 및 인프라 분야, 소그룹 1-2는 환경 문제 및 교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그룹의 소그룹 2-1은 환경 분야, 소그룹 2-2는 교통과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그룹 2의 소그룹 2-3은 그룹에 속한 대상도시가 제한적이므로 그룹별 추진 방향보다는 도시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그룹의 소그룹 3-1은 교통 및 인프라 분야와 환경 분야, 소그룹 3-2는 교통 및 인프라 분야와 주택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