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자원순환-도시 미관 개선 위해
자원순환공간 단계적인 조성 확대 필요
서울시민이 원하는 분리배출공간 이용 개선 위해 다각적 방안 검토해야
도시의 외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배출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거하는 공간은 숨기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시설로 취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일반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류폐기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일상 활동의 결과로서 배출된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면 보관-수집-운반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되거나 소각을 통해 열에너지로 회수되고, 나머지는 매립된다. 그동안 우리는 폐기물이 운반된 이후 처리되는 시설을 마련하는 데 주로 집중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권 내에서 자원순환 활동을 지원할 공간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적 도시이지만, 자원순환공간 부족과 관리 체계 미비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미관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건축물에 자원순환공간을 설치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분리배출 공간의 부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김고운 외 2024), 공동주택 거주자의 약 58%는 분리배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8%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대체로 분리배출 공간의 접근성을 5분 이내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분야, 도시공간개발, 도시재생 분야 등의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분리배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디자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고, 공간개발, 계획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디자인 예시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예시를 참고한 시범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제 개선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자원순환공간, 개념 정리와 국내외 사례 분석 통해 우선 검토대상 도출
2023년 실시한 연구에서 주택(공동주택, 다세대 및 단독주택가), 업무, 지하철역, 공원 등 6개 유형 9개소에 대한 공간유형과 배출-수거 현황, 이용자 동선 등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 단독주택가 분리배출 공간 부족이 가장 심각하며, 이용편의성 측면에서는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개선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원순환공간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분리배출하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도시의 미관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진은 미국 뉴욕의 제로웨이스트 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주도의 재활용 도움센터, 그리고 서대문구 골목관리소와 같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뉴욕은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으며, 제주도는 AI 기반의 재활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서대문구 골목관리소는 저층주거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우수 사례로 꼽힌다.
우선 검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례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축, 자원순환, 수집·운반,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회의와 실무 행정과의 공동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거 유형, 자원순환, 도시미관, 제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주거 유형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재래시장 인근 도로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였고,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활동, 수거 및 청소 관리, 도시미관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제도화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주거지 유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급성이 높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다세대주택, 그리고 이와 연계된 재래시장 인근 지역 및 공원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민편의성·공간조성 특성에 따라 3대 시범시설 구상도와 운영방안 제시
자원순환공간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시민 편의성과 공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자원순환공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세 모델 모두 디자인 개선을 위한 구상도를 함께 제안하였으며, 설치·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유형 1은 건물 외부의 도로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기본형으로, 배출자와 수거자의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유형 1은 건축물 부지경계 내에 설치 가능한 기본형과 단독주택가 인근 공원 등 진입 보도에 설치 가능한 확장형 등 2개 안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공간의 관리는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치구와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와 운영을 담당하거나 고령자일자리 재원을 활용하여 순회 관리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유형 2는 단독 건축물이나 저층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복합형으로, 서대문구 골목관리소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계가 포함된다. 서대문구 골목관리소는 국내 우수사례로 꼽히는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보다 한 단계 개선되고 서울의 저층주거지에 맞게 지역화된 사례로, 시민 만족도, 지역사회 미관개선, 자원순환 친환경성 측면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서대문 천연 골목관리소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분리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서 빈집을 확보하여 자원순환공간, 주민회의 공간 등의 복합시설로 개발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만큼 주민앵커시설로 개발되었는데, 당초 소규모 쓰레기통 공간만을 구상하였다가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하여 1층을 모두 자원순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약 200세대(서대문 3개 골목관리소 평균)를 대상으로 이용 주민을 한정하고 RFID 출입카드를 배부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원관리사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 지나도 사용가능하다. 깨끗하고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고령자 일자리사업 재원으로 자원관리사 1명을 인근 주민 중에서 채용하여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