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감축 실천행동 유도와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 확산 추세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정부의 제도 전환뿐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다회용기,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ESG 경영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Verra, GS 등 인증기관이 크레딧을 발급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POPLE, 아오라 등의 플랫폼과 민간 인증기관이 등장하며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탄소시장, 서울형 탄소시장 설계에 시사점
미국 RGGI, 캘리포니아, 뉴욕, 도쿄 등은 발전소나 건물 부문에 배출총량(거래)제와 상쇄제도와 연계해 운영 중이다. 건물 부문 배출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 뉴욕과 도쿄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상쇄 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허용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서울형 탄소시장, 시민 감축에 대한 크레딧 설계·제도 기반 마련 필요
서울형 탄소시장은 시민 감축 행동에 감축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기업과 공공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건물 규제와 연계한 상쇄시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선 정량적 감축 산정, 유연한 인증 방법론, 공공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정비와 중앙정부 협력, 플랫폼 및 인증 시스템의 효율성 확보도 과제로 지적된다. 시장 기반 전환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감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서울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