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계 탄소중립 평가시스템 개발로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 기여도 확대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서울시 특화 탄소중립 정책 필요
탄소 중립법(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1) : 2023.07)의 실행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기본계획(2023.04) 수립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주도로 2024년 03월 서울특별시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며 도시계획국은 2023년 01월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계획 측면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을 발표 하였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1.10)달성과 서울특별시의 특수하고 복잡한 대도시 구조에 특화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생태계를 위시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탄소중립 관련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간 기반의 종합적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탄소 중립관련 지표, 탄소중립관련 DB구축, 정책 관련 지원 시스템 구축등 서울시 자체 전략이 있어야 한다. 복잡한 도시내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 템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의 높은 인구 밀도는 에너지 소비, 교통, 산업 활동과 관 련하여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을 관리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
서울의 도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지원 시스템 수요 증대
서울시의 체계적 탄소중립 정책 지원이 필요 하다. 도시 생태계에서 온실가스 즉, 탄 소발생량과 탄소흡수원의 관계를 파악하여 탄소중립 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시 가 필요 하다. 서울시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탄소맵을 작성하는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제시 한다. 도시에서 탄소배출은 주로 도시내 주요 요소인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을 기반하여 탄소배출 량을 예측하고 이를 지도화 할 수 있다면, 관리 측면에서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활 용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과 관련된 공간적 에너지 사용량에 기초하여 산정된 탄소배 출량과 탄소흡수원의 관계를 분석하여 매년 탄소중립의 효과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다. 공간정보 데이타를 종합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 서울특별시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이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공간정보 기반 탄소중립 지표, DB, 시스템 설 계로 구성된 도시생태계 탄소중립 시스템 개발 사업 서울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에 대 한 설계가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적, 사회 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삶의 질을 향상 함으로서 도시 인프라 및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 기후 목표에 부합한 탄소중립 정책 지원 시스템 활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중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 (’21.10.18.)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부문별 이행대책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파리 기후 협약 및 기타 국제적 기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탄소중립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 응계획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서울시 도시생태계 탄소중립 평가 시스템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적극적 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측정과 보고 및 검증을 위 한 도구로 활용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