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첨단 디지털 신산업의 현주소
∎ (첨단 디지털 신산업 정의)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수많은 신기술과 신산업이 산출되고 있으며, 그중 데이터 처리와 보안기술이 필수로 요구되는 산업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신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투입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7대 혁신산업 클러스터1) 조성을 통해 거점형 중심 지원
∎ (과업 대상) 핀테크, 모빌리티, 로봇, AI, 바이오헬스 5개 분야로 신산업 재구조화
∘ 2022년 1월 정부에서 선정한 미래산업군 중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관련 분야 고려
∎ 정부는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 나, 정책수혜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윤인주, 2021)
∘ 규제혁신 정책은 선 허용, 후 규제를 원칙으로 한 규제샌드박스2),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으로 전환, 선제적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등
∘ 규제혁신 활동에 관한 기업 만족도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 48.79%(긍정적인 응답 14.98%) 이며, 기업의 실제 고충이나 애로사항 반영 여부에서도 50% 이상 부정적 의견
∎ 서울시의 7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는 신기술의 실증지원사업 운영과 창업기업 생 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투자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 미흡
∘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Ecosystem Value)는 2020년 47조 원에서 2021년 54조 원, 2022년에는 223조 원으로 2년 새 4배 이상 급성장
∘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 순위3)는 2021년 16위, 2022년 10위로 상위권 기록
∘ 서울시는 지원사업과 투자금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의 40개 유니콘기업4) 양 성과 세계 5위권 수준의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사점) 정부 규제혁신과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기술현장까지 적절히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본질적 규제 개선 필요
∘ 2022년 2월 개최된 『서울규제혁신포럼』에서 신산업 분야일수록 핵심규제 인지도가 낮으 므로 기술현장까지 전달되기 위해 기존 지원체계의 보완과 노력의 필요성 강조
∘ 오래도록 해소되지 못한 개선 요구의 경우 기술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불가능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이해관계 해결 선행 필수
∘ 우수 기업을 유인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과 성장단계별 지원이 필수적인데 기술 분야 또는 규모별로 니즈(Needs)가 상이하므로 지원정책 다각화 필요
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본질적 규제’
∎ 민간 차원의 규제 개선은 협회 중심으로 진행되나 신산업 특성상 대부분 신설 기관 이며 데이터, 시스템, 협력체계 등이 부족해 기술현장 ↔ 정부 간 소통 한계 발생
∘ 한국핀테크산업협회(2016년 설립)는 2021년 9월부터 망 분리 규제 개선 노력
∘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2021년 10월 설립)는 자율주행산업 관련 법·제도 탐색 노력
∘ 한국로봇산업협회(1999년 설립)는 산업부, 산기평 등과 규제 로드맵 수립을 공동 추 진 중이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봇산업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노력 중
∘ AI 분야는 한국인공지능협회(2017년 설립)를 통해 옴부즈맨과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해 실효성 있는 성과 미흡
∘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와 건강관리의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컨트롤타워 부재
∎ 본질적 규제 개선은 기업, 공무원 등 신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공통의견으로 산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으로 우선 해결 필요
∘ (핀테크) 소상공인 서비스 지원과 핀테크 혁신 기술을 위한 민간의 해외 진출 지원
∘ (모빌리티) 시범운행지구 평가기관과 실증장소 등 인프라 확대와 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
∘ (로봇) 로봇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장소와 인프라 부족,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 필요
∘ (AI) 빅데이터 분야 인력 해외유출 방지, 적용분야(핀테크,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헬스) 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필요
∘ 바이오헬스) 헬스케어 시장 조성과 실증 기회 확대, 바이오 임상 특허전략, 대시민 서 비스 사업 확대 등
∎ 5대 분야별 당면과제(기술과 규제)와 정부‧서울시 주요 정책 방향 검토
∘ 정부‧서울시의 분야별 추진‧육성계획, 사업 관련 보고서, 최신 기사 조사와 관계자 자문
⇒ 현재 정책 방향과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술과 규제 측면의 당면과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