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목표]
서울시 교량 관리·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정책적 개선방안제시
[서울시 교량현황]
서울시 교량은 일제히 노후화 진행중
- 서울시내 730여개 교량 중 서울시 관리 교량은 약 670개소
- 서울시 교량의 평균공용년수는 약 30년으로 노후화 문제 시작
- 소형 교량인 RC슬래브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공용년수 35년
[유지관리]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 관리에도 안전사고 발생
- 안전등급 B이상을 목표로 유지보수 하고 있으나 부재파손, 교량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 (안전진단방식) 육안점검 위주의 진단 방식으로 손상 미발견시 안전사고 발생
- (안전진단범위) 소규모 교량의 경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외
- (이력정보관리) 문서위주 관리로 자료 활용성이 낮고 유실 우려
[설계·시공]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시공단계별 검토 규정 미비
- 시공·품질관리 및 현장 감리 미흡
[철거]
노후화에 따른 철거대상 교량 증가 예상
- 최근 10년간 철거된 교량 10건 중 7건은 평균 공용 년수 39년인 소규모 노후 교량 위주
- 현재 공용년수가 40년 이상인 서울시 소규모 교량은 127개소로, 향후 철거 대상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거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부재
[운영체계]
서울시 교량 구조물 관리 상황을 일괄 검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부재
- 약 600개의 교량을 市, 시설공단, 6개 사업소, 25개 자치구가 분업하여 유지관리
-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주체 다원화는 필연적이나, 담당부처간 의견교환 어려움
- 각 관리 주체별 보수 우선순위 제출로 전체 교량에 대한 통합적 의사결정 어려움
[사후관리]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교량 우선 보수 체계로 예방적 관리 어려움
- 손상이 경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교량은 보수보강 예산 배정이 어려움
- 일제히 노후화되는 다수 교량에 대한 대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