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로고

[요약문]

현황 

최근 10년간 서울시 사업체 수는 약 1.13배 증가,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으로 구분
 ▸서울시 사업체는 전국 사업체의 20% 수준을 유지하며, 매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 산업부문 주요 업종으로는 도·소매업(26.7%), 숙박·음식점업(16.1%), 운수업(11.5%)이 있으며, 전체 등록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간의 노력 

국가에서는 대형사업장 또는 다배출 업종 중심의 온실가스 전략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감축을 위해 노력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다배출 업종을 주요 감축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술 적용,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세부 정책 수립
  ▸(민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2021~2025)에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당 사업장과 업체를 지정(배출량 또는 사업장 일정 이상),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E100 캠페인, ESG 경영 등 진행,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참여 유도 정책도 현재 수행 시작 단계
  ▸(해외) 소규모 사업장 또는 비 CO2 배출원 관리 지침 수립, 미국 EPA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또는 낮은 배출량 배출원 관리를 위한 지침 수립,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큰 비 CO2 배출원 관리(프레온류, F-가스 등)를 위한 제도와 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 소규모 형태로 다양한 업종의 산업 존재
✓ 국가·지자체 차원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사업은 대형 사업장 중심
✓ 서울시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관리 방안 마련 시급
 

진단 및 한계점 

서울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낮아 관련 정책과 사업 부재, 주요 업종 현실 반영, 산업 구조와 여건을 고려한 현황 파악, 관리 부족
  ▸① 시 정책, 사업 부재: 사업체 수 비중이 높고, 업종도 다양하지만, 중소형 또는 영세 사업장으로 온실가스 현황 파악과 관리 부족,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정책과 사업 부재
  ▸② 시 산업 구조, 여건 고려 부족: 서울시 주요 업종인 음식점 및 숙박업, 도·소매업,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도시가스와 전기 사용, 연료 연소, 원료 사용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정, 관리 부재
  ▸③ 중소·영세 사업장 관리 부족: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한 배출권거래제는 대기업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일부 참여하며 참여 업체와 배출 업체 간 괴리 존재
  ▸④ 미산정, 과소평가 배출원 존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자료(배출계수, 활동자료 등) 부재로 배출량 산정 불가. 간접배출량 산정 부재, 미산정 배출원 존재

개선 방안 

시 산업 구조와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개선 방안(안) 도출
  ▸① 중소 규모 사업장 업종별ᐧ규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리 유도: 시 산업구조 여건을 고려한 사업장 업종별(소규모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 등: 직접 배출 관리 / 소매업 및 도매업, 서비스업 등: 간접 배출 관리) 또는 규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리 유도
  ▸② 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 확대: 산업부문 공정 개선, 설비 교체 등 중소사업장 맞춤 진단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화 사업장 조성 지원, 확대
  ▸③ 중소·영세 사업장 중심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기업 중심의 배출권거래제를 중소 사업장 참여 유도와 지원, 서울형 산업체 통합 마일리지 제도 시행, 중소·영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 교육 기회 제공 등 중소·영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유도, 지원
  ▸④ 비 CO2 전 과정 관리 / 미산정 배출원 관리: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비 CO2 배출원 대응 위해 냉매나 불소가스(F-gas) 등 배출원 위주 전 과정 관리(생산-유통-사용-폐기)와 감축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