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현황
∘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 전기, 수도, 가스 및 승용차 이용을 절감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하실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중
-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시작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중심으로 단발성 사업 등은 함께 추진해 옴
- 서울시민 실천행동 관련 제도, 사업 등 감축 한계 문제 원인진단과 대책 마련 필요
시민생활 온실가스 감축 한계 원인
∘ (원인 1) 전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감축만 요구하는 제도의 근본적 한계
-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연도별 추가(신규) 가입자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이며, 에너지 사용요인 증가, 주행거리 감축률의 한계에 도달 우려
- 서울 4,450,525가구 중 1,237,847가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27.8%) 중이나, 실제 활동하지 않는 회원 27.4%에 달함
- 매년 지속해서 절감하여야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피로감 해소 필요
- 서울시민 대상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분석 결과, 총 가입자 수 기준 건(인)당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은 연도별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최근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
- 주행거리 감축 기준(전년도 대비 감축비)으로는 더 이상 감축률을 늘릴 수 없음
∘ (원인 2) 다량의 관련 사업 및 캠페인 추진으로 관리 및 실효성 문제
- 기타 캠페인 및 사업 분석 결과, 다수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단발성 사업의 지속성 결여 문제 발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생활 개선방안
∘ (최근 현황) 서울시는 ’23년부터 ‘통합에코마일리지’ 운영으로 서비스 일원화 및 지급기준 개선 예정(’23.02.08 서울시 보도자료)
- ‘지속 마일리지제도’로 2023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기준 개선 예정
- (에코 변경) 직전 2년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 시에만 지급하였으나, 2회 연속 절감할 경우, 0 초과 5% 미만 절감 시에도 1만 마일리지 지급 예정
※ 시행: 23년은 0 초과 ~5% 미만 구간, 24년은 0 초과 ~ 3% 미만 구간에 적용하여 지급 예정
- (승용차 변경) 전년 대비 0% 이상 절감 시에만 지급하였으나,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이하 운행 시에도 1만 마일리지 지급 & 연 2회 지급 예정
※ 시행: 지급주기 단축은 주행거리 사진 자동판독 시스템(OCR)이 정착된 이후 ’24년 추진 예정
➜ 현재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지속 마일리지(일정 기준 이하 유지 시 지급하는 방식)’는 2회 연속 절감한 경우에 한하며, 결국은 절감율이 0%를 초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