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 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차량의 우선 전환, 전기차 전환에 따른 세제 개편 검토 등
질적성장 중심의 전기차 정책 방향을 제안
Ⅰ. 서울시 전기차 전환 정책 및 자동차 등록 현황 분석
∎ 서울시는 수송(교통)부문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전기· 수소) 확대 보급에 노력
-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서울시는 친환경차 확대ᐧ보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 친환경차 확대ᐧ보급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개선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와 배달용 차량 등 우선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제적 충전인프라 설치 등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으로 전기차 수요 견인
∎ 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계획, 서울시 선도적 이행을 위해 전기차 연차별 달성지표를 수립
- 서울시는 ’26년 전기차 40만대·수소차 3.4만대 보급,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고, ’30년 운행차 4대 중 1대, 상용차(버스·화물·청소 등)는 100% 전기․수소차 전환 목표
- 승용, 상용(버스, 화물, 청소차), 택시, 이륜, 공공 부문으로 나누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진계획과 2030년까지 전기차 연차별 달성지표를 수립
∎ 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3,193,351대로 연료에 따른 등록현황 비교시 휘발유 60% > 경유 25% > LPG 7% > 하이브리드 6% > 전기차 2%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택시 등록대수는 총 64,303대로 개인택시 등록대수는 48,988대, 일반택시 등록대수는 15,315대로 개인택시가 76% 차지
∎ 서울시 버스 운행차량 현황은 시내버스 7,006대, 마을버스 1,635대, 공항버스 244대이며, 시내버스의 연료별 대수를 비교해보면, CNG 차량 6,642대, 전기 731대, 수소 15대가 운행
∎ 서울시 경계 유입 운행노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 경기/인천 운행대수는 8,242대 운행
∎ 그 외 서울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는 고속ᐧ시외버스 터미널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5개의 터미널에서 서울시 ↔ 서울 외 운행대수는 약 3,015대
Ⅱ. 전기차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Ⅲ. 충전소 설치비 비용 및 전기차 전환에 따른 세수 변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