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주간 브리프

2018년 11월 16일 Vol.233 - 환경행정, 지역・문제 특성 맞춰 분권화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88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11월 16일Vol.233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환경행정, 지역・문제 특성 맞춰 분권화 연구보고서 환경행정, 지역・문제 특성 맞춰 분권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환경행정 분권화는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성이 강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대기・에너지관리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도 제도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 연구는 환경행정 분권화 전략을 지역과 문제의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시가 대기관리를 분권화하려면 자치법규로 행위제한이 가능해지는 지역형 관리를 도입해야 하고, 에너지관리 분권화는 법령을 먼저 정비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도시동향
  • 환경기준 ‘진녹색 이상’ 건설기계만 허용 (독일 베를린市)

    독일 베를린市가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기계만 공공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규제를 시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시내 건설현장에서 연간 14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관련 법적 규제는 화물용 차량에 견줘 허술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스티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스티커는 해당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기준과 미세먼지 필터시스템 장착 여부를 표시하며, 시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진녹색 이상의 스티커를 부착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학업중단율·유학생비율 강남권이 높아 서울의 부문별 지역격차 (4) 교육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73호)
2017년 기준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94만 명으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비율이 18.9%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학생 비율은 노원구와 종로구(12.6%, 12.2%)가 가장 높고 영등포구와 관악구(6.8%로 동일)가 가장 낮았다. 2035년 초·중·고 학생 수는 74만 명으로 현재보다 2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남권 학생 비율은 52.2%에서 55.3%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등학교 진학 때 강남권 학생이 일반고와 특목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북권 학생은 특성화고와 자율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업 중단율과 유학생 비율은 강남권에서 높고 특히 서초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학국가는 미국(37.2%), 동남아(15.8%), 캐나다(13.3%), 중국(10.1%) 순으로 많았다.
알림마당

(협치연구) 초빙부연구위원 채용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에서 초빙부연구위원을 모집합니다.

썸네일

2018년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연구아이디어 선정 발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썸네일
서울연구원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