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함. 이후 2016년부터 공공건설현장에는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환경스티커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 중

배경

•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 베를린시에 따르면 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40톤
• 하지만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법적 규제는 화물용 차량에 견줘 훨씬 덜 엄격했음
  • 이에 따라, 시정부는 건설기계 배출가스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도입하기로 함

주요 내용

• 대기청정계획(Luftreinhalteplan 2011~2017)에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
• 2011부터 2014년까지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효과를 검증
  • 건설기계 대여 업체, 토목조경업체, 녹지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10개 업체의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테스트
    • 국제적 기술시험업체 TÜV(Technische Überwachung Hessen GmbH)의 측정 결과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의 90% 이상 감축을 확인
• 시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는 배출가스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기계만 투입할 수 있도록 함
  • 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배･건설･서비스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기준 준수 행정규정을 마련해 이를 규제
•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스티커 발급
  • 엔진출력 9~560㎾의 모든 건설기계가 발급 대상

• 건설기계용 환경스티커는 해당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기준과 미세먼지 필터시스템 장착 여부를 표시하며, 색깔별로 총 4등급으로 구성

  [표 1] 건설기계 환경스티커 종류와 기준

  환경스티커 종류	기준
  	회색 유럽 배출가스 기준 97/68/EG의 등급 Ⅲ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중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기계
  	연녹색 유럽 배출가스기준 97/68/EG의 등급 Ⅳ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중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기계
  	진녹색 배출가스 기준이나 엔진성능과 상관없이 인증된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한 건설기계
  	파랑 미래적 배출가스 기준인 Ⅴ등급 건설기계

  [표 1] 건설기계 환경스티커 종류와 기준 ​
• 베를린 내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장에는 진녹색 이상의 환경스티커를 부착한 건설기계만 투입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주한 현장에는 아직 환경스티커 제한이 없음
• 환경스티커 발급은 담당자가 실제로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한 건설기계를 확인하고 배출가스가 환경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뒤에 이루어짐
  • 서류제출만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건설기계를 발급사무소로 가져가거나 담당자가 건설현장에 출장을 나와야 함

기타

• 건설기계에 새로운 환경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많은 건설회사가 비용뿐 아니라 규제를 만족시킬 신기술 고민을 시작
• 시정부는 건설회사가 적합한 미세먼지 필터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상담 서비스를 제공
  • 준수해야 할 환경기준, 미세먼지 필터 관련 기술･장착법, 필터 장착 기계의 관리법, 건설기계에 맞는 필터 선정법 등을 전화 또는 현장방문 상담으로 제공

[그림 1] 진녹색 환경스티커를 부착한 건설기계

https://www.berlin.de/senuvk/umwelt/luftqualitaet/de/luftreinhalteplan_p...
https://www.berlin.de/senuvk/umwelt/luftqualitaet/de/baumaschinen/plaket...
https://www.berlin.de/senuvk/umwelt/luftqualitaet/de/luftreinhalteplan_p...
https://www.ihk-berlin.de/Service-und-Beratung/energie_und_umwelt/Immiss...

유진경 통신원, oyoj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