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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환경행정, 현장밀착형 분권화 필요, 대기·에너지 등 분야별로 차별화전략 수립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610
연구책임: 
김고운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51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8-O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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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475.74 KB)

환경행정, 지역주도 증가 속 ‘분권화 제도화’ 더뎌

최근 분권과 자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환경행정 분권화는 과소분권 상태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성이 강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대기 및 에너지관리 사례는 늘어가고 있지만 제도화는 더딘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및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치관리가 보장되어 있다.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현장’으로서 지역의 역할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대기와 에너지관리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대기, 지역형 관리…에너지, 지역화·민간참여 병행

분권화 전략은 지역 및 문제의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의 대기관리 분권화는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행위제한 등 정책 수단을 갖춰야 한다. 지역형 관리는 자치법규를 통해서도 행위제한이 가능해지는 등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단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초월입법의 제도화 및 대기관련 법령의 개정도 동반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에너지관리 분권화는 현행 법령에서는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은, 시․도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사무로서 수요관리 등을 명시하는 것처럼 준비가 된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분권화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분권화 추진기반을 지역 주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