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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8년 05월 31일 Vol.210 - 국유재산법 고쳐 행정재산 도시재생 활용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313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5월 31일Vol.210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국유재산법 고쳐 행정재산 도시재생 활용
국유지 중 유휴 행정재산을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유지는 개발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과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 나뉜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전체 국유지의 약 3%에 불과해 국유지를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한정해 행정재산일지라도 교환 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도시동향
  • 장기적 개발로 도시잠재력 확보 (스웨덴 스톡홀름市)

    스웨덴 스톡홀름市는 시민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자원소비를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도시종합계획을 세웠다. 시 당국은 2016년 기준 91만 명인 거주인구가 2040년에는 1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에 대비해 시민 모두에게 살 공간과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개발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해 도시의 잠재력과 가치창출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집중 성장지역 4곳을 선정해 도시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도시연구
  • CTO교차로 1단계만 도입해도 교통개선 ‘효과’

    이 연구는 신개념 비정형 교차로인 CTO(Center Turn Overpass)를 소개하고, 경인고속도로 내부 3개 고가도로에 CTO 적용 시 발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에 CTO를 건설하면 차량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 도심 단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벽한 형식의 2단계 CTO가 아닌 1단계 CTO 도입만으로도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1단계 CTO 건설은 기존 고가도로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인포그래픽 서울시 시민안전파수꾼 7만 명 돌파 서울시 시민안전파수꾼 현황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61호)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재난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서울시 시민안전파수꾼이 7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시가 2015년 양성교육을 시작한 지 3년만이다. 시민안전파수꾼이 되려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시행하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민안전파수꾼의 남녀 성비는 비슷하며, 연령별로는 20대(23.2%)가 가장 많았다. 교육 효과는 체험 중심 교육을 하는 ‘응급처치 대처 지식’ 분야의 효과가 가장 컸다. 시민안전파수꾼의 94.0%는 지진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울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알림마당

[세미나]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지방정부 외교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연구원 중회의실(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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