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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6월 07일 Vol.160 - 이주노동자 지원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능 강화해야

등록일: 
2017.06.07
조회수: 
45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6월 07일Vol.160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이주노동자 지원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능 강화해야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방안
서울의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 근로계약서를 쓴 이주노동자는 51.9%에 불과했으며 이 중 51.9%가 근로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64.3%는 근로 중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주로 욕설(55.6%)이나 협박(16.7%)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노동정책 주요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도시동향
  • 외식업체 피자・감자칩 등도 열량 표기 의무화

    호주 빅토리아州는 패스트푸드점・대형 음식체인점 같은 외식업체 메뉴판에 피자, 감자칩 등 판매음식의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음식법 개정안을 2017년 4월 발표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 정부는 계도기간에 지침서를 배포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제도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2018년 5월부터 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규정을 어긴 업체는 벌금 최대 1만 5,500호주달러(약 1,300만 원)를 부과받는 등 규제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도시연구
  • 공동체주택에 살면 가구당 연간 100만 원 생활비용 절약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 공동체주택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비용과 생활비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동생활공간 마련 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드는 돈 때문에 일반주택의 구입비용보다 공동체주택의 구입비용이 다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체주택 거주자들은 단체영화관람 같은 공동체 활동으로 가구당 연간 100만 원가량의 생활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 연구는 공동체주택이 공동체의식 향상 등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서울시 실업자 10명 중 4명이 20대 서울시 실업자,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37호)
2016년 기준 서울에 사는 실업자 중 42.5%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44.6%) 출신이 가장 많았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실업자가 86.5%였고, 나머지 13.5%는 직장 경험이 없었다. 직장을 다닌 적 있는 실업자 가운데 32.5%는 1년 이상 장기 실업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시간・보수 등 작업여건 불만족’(42.0%)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6.4%), ‘개인・가족관련 이유’(14.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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