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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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방안

서울시 이주노동자 10년새 2.9배 증가…지원정책은 현실에 못 미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현황 통계상2015년 서울 외국인주민 수는 457,806명으로, 2006년 148,966명에 비해 67.5%(308,840명)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 연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10,103,233명)의 4.5%에 이르며, 전국 외국인주민(1,741,919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116,817명으로, 이주노동자 또한 10년 새 약 2.9배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과 정부의 「제2차 외국인정책계획」에 따라 매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00여개의 외국인정책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정책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내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이주노동자도 외국인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주노동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사업은 부족한 편이다.

2015년 12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설립을 비롯하여 서울시 외국인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으나, 외국인주민의 1/3 이상이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 및 인권 보장 지원 정책은 미흡한 현실이다.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이주노동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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