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대도시들이 주목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국가 중 한국과 타이완은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1980년대 후반에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이완은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이 더욱 우세했던 반면, 한국은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회주택(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활발히 추진됐다.

최근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조직들이나 대도시 지방정부들, 아시아 연구자들은 사회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은 계속 진화하는 중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1989년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이래, 최근 민선 5기에는 8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했고, 민선 6기에 들어서는 6만 호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 노력에 힘입어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사회주택 재고는 24.6만 호로, 전체 가구 수 대비 6.5%까지 늘어났다.

현재 서울시는 시유지 개발, 기존 주택의 매입･임차, 공공토지 임대,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공급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주택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