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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3고 이후 서울의 구조변화와 대응 방향 4 기후환경·도시인프라 분야

등록일: 
2023.12.31
조회수: 
412
저자: 
유정민, 김고운, 남현정, 민승현, 김승준, 남원석, 김호기, 정다래, 김영범
부서명: 
지속가능연구본부, 미래공간연구본부
분량/크기: 
117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3-P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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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원본 (14.56 MB)

서울시, 신3고 기후·환경위기 대응 위해 탄소중립, 자원순환 전환 가속화 이뤄야

신3고 경제위기, 기후·환경분야의 복합적 영향 더해진 ‘다중위기’로 바라봐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경기변동과 국내 경기침체는 이미 현실이 된 기후·환경위기에 더해 일어난, 이른바 다중위기(multiple crises)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 혁명 이후 약 200년간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온도가 1.1℃ 상승, 대기·해양·극지방·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생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가스공급 단절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 국제 무역규제가 등장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 구조 조정의 압력이 커졌다. 반도체, 배터리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첨단산업과 핵심 소재에 대한 신보호 무역 정책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SBTi, RE100과 같은 민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양적완화 이후 발생하고 있는 소위 ‘신3고 위기’(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이러한 기후·환경·경제 분야의 다중위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에 복합적인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로 추진 중…복지·탄소중립 정책 등 확대 필요

서울시는 2022~2026년(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목표 30% 달성을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요 배출 부문에서 77개의 감축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고금리와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상황으로 인해 시의 세입이 줄어드는 한편 복지 예산 수요는 증가하여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경제위기로 인한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복지 확대, 건물 탈탄소화, 녹색예산 확대 추진해야

먼저,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비용 지원 강화와 구조적 복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에너지플러스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예산 전출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태양광, 단열, 효율기기 등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위주의 복지지원으로 구조적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적극적인 탈탄소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융자 중심의 민간 BRP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조직을 구성하여 보다 능동적인 대상지 발굴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신축 또는 도시개발 단계에서 지역난방, 히트펌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에 앞서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량 설정, 패널티, 지원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녹색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 재정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일부를 지방의 기후정책 추진에 보태는 방법도 있으며, 서울의 자체적인 녹색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기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예산제가 단순한 예산분류를 넘어 녹색예산 확보 및 시민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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