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도입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실태와 공급효과의 체계적 평가 필요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시가지 내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2009년 5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다양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2009년 434세대에서 2012년 12월 71,790세대까지 인허가가 급증함.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이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소형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의 질적 제고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지난 4년간의 공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함.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거주자 특성과 주거입지, 소형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주거 및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공급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서울에 맞는 도시형생활주택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이 연구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급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공급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고 시․공간적 공급 및 개발특성과 거주민의 거주실태를 분석하며, 4년간의 공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울시 1․2인 소형가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