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복지시설의 공급 및 입지실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분석 필요함.
1995년 민선자치제 도입 이후 늘어나는 문화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공급은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자치구 간 공급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고, 서비스의 공간적 중복과 소외지역도 발생하고 있음.
1990년 이후 공급되어온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유형별 공급 및 입지실태를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자치구 단위 공급확대와 배타적 공급방식 개선 필요함.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이용인구와 공공재정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자치구 차원에서 개별적･경쟁적으로 공급되어 재정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개별시설 위주로 설치･운영되어 시설 간 기능이 중복되고, 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 및 자치구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현행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공급방식에 문제의 원인이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공급방식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공급 및 입지실태와 공급방식의 문제점을 서울시 차원에서 진단함. 이를 통해 시설공급 및 운영을 위한 공공재정의 부담을 절감하면서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공급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