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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생활권 중심의새로운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상생 방안

등록일: 
2012.11.16
조회수: 
5412
저자: 
정희윤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51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1-B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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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73.51 KB)
PDF icon 요약 (4.85 MB)
PDF icon 원본 (24.73 MB)
PDF icon 부록 (2.36 MB)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에 관한 주민인식은 나아지는 기색이 별로 없으며 소득과 지역불균형 지표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발전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지역내부의 노력으로 살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방식에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발전의 문제는 어떤 정책수단이나 기준으로 접근하더라도 상대적 혜택이 적은 지역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요인은 정부의 정책수단이나 기준이 강할수록 오히려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격차로 인한 박탈감의 실체인 비수도권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여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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