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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등록일: 
2012.10.18
조회수: 
4298
저자: 
변창흠
부서명: 
분량/크기: 
127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1-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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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59.3 KB)
PDF icon 요약 (412.19 KB)
PDF icon 원본 (2.03 MB)

○ 요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재정비조합이 주도하는 재정비사업은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여 오히려 주거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인 주택으로서 협동조합주택의 도입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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