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등록일: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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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재정비조합이 주도하는 재정비사업은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여 오히려 주거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인 주택으로서 협동조합주택의 도입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