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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

등록일: 
2009.01.06
조회수: 
4640
저자: 
김문현,정희윤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분량/크기: 
239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0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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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99.11 KB)
PDF icon 요약 (520 KB)
PDF icon 원본 (3.52 MB)

1. 연구의 배경 과 목적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개입으로 신자유주의이념에 기초한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미국식 자본주의와 친기업적 경제체제가 국가경제정책운용의 대세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이 변화하고 한국사회의 인구·가구구조도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과거 10년간 서울의 소형 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분석하였다.

십수년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근 및 주변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난 십여년간의 서울시와 자치구별 인구·가구구조와 주거이동의 주요 요인인 주거환경변화 및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주택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에서는 1995년과 2005년 서울시 지역유형별·자치구별로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환경변화 및 실태를 살펴 본 후 이를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함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장거리 통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비용의 절감과 무주택 장거리 통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 주택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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