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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주택연구 30년 “시민 주거 안정과 질 향상”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372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자료: 서울연구원 30년사 ‘30년 연구성과와 과제’

지난 30년간 약 11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택 분야는 크게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재고 관리,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4개 분야로 좀 더 구체화 됩니다. ‘주택정책’ 분야 관련해서 1998년부터 주거실태조사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2003년부터 「서울주택종합계획」을 연구하여 2025년 미래를 대비하였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보조 등, ‘주택재고 관리’ 분야는 제도개선 및 주택 재고 산정 등, ‘주택시장 안정’ 분야는 시장 모니터링, 주택임대차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선 1기 조순 시장 당시, 임차 가구가 많아 주거 안정성이 낮았는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동산과 주거복지 정책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거의 질과 자원의 배분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1998년 「서울시 주택조례」를 제정해 주택정책 기본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민선 2기 고건 시정에는 IMF 이후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주택공급 및 재정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고 외환위기로 불안정해진 주택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주택임대차 및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연구보고서|서울주택기본계획 연구
·  연구보고서|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연구

·  연구보고서|주택임대차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민선 3기 이명박 시정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최초의 주택 기본계획인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체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원이 제안한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는 2008년 「임대주택법」에 반영되어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평형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 4기 오세훈 시정에는 뉴타운사업 영향 연구, 주택공급·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관리·주거비 보조, 주택시장 현황 및 수급,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 관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주거복지정책 연구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선 5기부터 6기 박원순 시정에는 주거복지정책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주택관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입주민 지원, 유형 통합과 배분, 임대료체계 개선 등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비 보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시장이 불안해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2030년 이후 서울은 인구뿐만 아니라 가구 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구감소시대를 대비한 민선 7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오세훈 시정에서는 건설보다는 주택개량 및 재고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시장환경 분석·예측 및 정책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책 및 기술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 부문의 탄소 배출량 저감 관련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온 주택정책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것으로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지나 2023년 1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콘텐츠|개원 30주년 기획 시리즈

① 도시사회 연구 30년 “IMF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② 산업‧경제연구 30년 “제조업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한가운데 서다”

③ 도시경영 연구 30년 “공무원 청렴도 측정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④ 안전·환경 연구 30년 “서울을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⑤ 교통연구 30년 “타면 탈수록 편리한 서울 대중교통”

⑥ 도시계획·재생 연구 30년 “서울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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