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품질 관리의 필요성 대두’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와 가치 문제가 복합·다양화되어 있는 사회적 규제의 영역에서의 규제에 대한 품질의 수준과 인식도를 검토해 보고, 기존의 명령통제적 규제방법을 지양하고 시장유인적(친화적) 규제방법으로 전환하여 규제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음.

- 규제품질기준의 확보를 위해 OECD와 해외 각 국의 사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기준과 체계 및 원리를 평가하고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사회적 규제 품질 관리방안의 적용방법 및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고, 분석의 범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규제 중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식품위생 영역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업주와 공무원의 규제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와 규제품질의 확보 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이러한 식품위생관련 규제 사례를 통하여 규제대상자 등 관련자가 가지는 현행 규제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하여, 사회적 규제의 현실에 대한 환경 변화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함.

- 구체적으로, 사회적 규제에 대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규제개혁의 방향을 살펴봄. 그 다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의 과정 또한 개관하여 거시적 흐름을 검토함. 그리고 OECD와 해외 각 국의 사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체계 및 원리를 평가하여 중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사회적 규제품질 관리 방안의 적용방법 및 가능성을 평가해 봄.

-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규제를 중심으로 명령강제적 규제 혹은 시장유인적(친화적)규제의 측면, 규제자(즉, 정부)와 피규제자(즉, 규제 대상자)들의 측면을 사회적 규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선행 규제개혁의 방향과 문제점과 현행 규제개혁의 사례기관 및 국가별 논의 방향과 원칙들을 살펴본 다음, 식품위생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품질관리의 인식수준을 측정․분석함.

- 그리고 이를 기초로 규제품질관리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타(他) 사회적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제품질 관리 기준 및 대응 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서울시의 사회적 규제 적용방안의 함의를 모색함.

II & III. 사회적 규제와 규제품질 관리 및 실태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란 일반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나 허위광고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활동은 금지하고, 최저임금 제공, 근로여건의 보장, 환경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같은 유익한 활동은 의무화하는 일련의 조건들을 부여하여 준수토록 하는 일련의 정부활동임.

- 기업(자영업 포함)의 경제적 활동은 경제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영역으로 파급되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중첩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규제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해 독과점 횡포의 방지(독점 가격 부과, 저급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와 부당 이득의 방지(초과이윤의 발생) 등에 대한 공평한 ‘거래관계’를 유도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라면, 사회적 규제는 위의 ‘거래관계’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행동, 즉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의 차별 대우와 같이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