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뉴가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행정부문에 있어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적·질적 증대와 이에 대한 개인·조직·국가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관여하는 행정책임 범위는 확대되고 결국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사회구성원과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며, 동시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각 지역사회의 권한과 능력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역할과 능력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임

◦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 변화 속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근래 강조되는 것이 뉴가버넌스의 개념으로, 현대 정부조직 관리의 중요한 철학이자 체제로서 주목받고 있음

◦ 물론 가버넌스 개념 자체에 대해 각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심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학문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및 현실적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 뉴가버넌스 논리에 따른 행정개혁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에서는 뉴가버넌스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community)를 구축․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주체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더구나 뉴가버넌스를 지역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참여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적 연습과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정치와 행정의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해체되었고, 거주지와 거주자 간의 일체감이 사라졌으며, 시민의식이 약화되고 지역연대의식이 상실되어가고 있음

◦ 이러한 커뮤니티 붕괴의 문제는 굳이 뉴가버넌스 차원이 아니더라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추진 및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 커뮤니티를 되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대 우리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서의 뉴가버넌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그간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거대한 정부가 되려는 행정관료제의 체질은 변화되기 어려웠는데,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서비스의 주된 생산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함

◦ 특히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를 넘어서 지방자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를 회생시키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뉴가버넌스 실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