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제시한대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의 실현, 예산낭비의 억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꾀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중인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설계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