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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 연구

등록일: 
2014.12.09
조회수: 
2240
저자: 
최 봉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05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3-OR-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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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19.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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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154.8 KB)

생활임금제 확산 추세

생활임금제가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음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월 16일에 발의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계획

서울시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이 필요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

예산증가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생활임금제 도입 시 소요되는 예산의 파악이 중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

생활임금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제도 도입준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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