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도를 24년째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하여 자율과 책임의 지방행정 실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점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적인 제도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반장제도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시대에는 지방행정시스템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했던 제도였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고, 그 기능이나 역할이 미약해져 존재의의를 상실해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제도 역시 14년째를 맞고 있는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보다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에 그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동장의 자문조직에 불과하거나, 자치회관의 시설 운영위원회로서 취미여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권이 위임된 것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 혁신적 제도설계를 통해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설정 및 각각의 혁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