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서울시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 추진전략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이자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지방분권에 관한 의미와 전략도 여타 지자체와는 달리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첫째, 주민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 행정의 요체는 거대담론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서비스에 있다.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분권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자치분권은 행정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상생과 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서울은 수도로서 국정의 파트너 역할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정책조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창구역할을 하는 협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 중앙·대도시 관계에는 대리인관계 등 3가지 모형이 존재

중앙정부와 대도시 간의 관계는 세 가지 모형이 있다. 첫째는 대리인관계이다. 대도시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자라는 것이다. 둘째는 동반자관계이고, 셋째가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지방분권은 대리인관계에서 최소한 동반자관계나 상호의존적 관계로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연대를 지난 시점으로, 중앙집권의 필요성은 이미 상당히 충족되었다.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이다. 현 상황에서는 중앙집권의 장점은 살리되 점차 자치분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치분권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OECD국가들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사무권한이나 재정권한의 비율이 대개 5:5 정도이나, 한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사무권한은 7:3이고, 실제로 예산은 4:6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된 만큼 이제 지방정치현상을 인정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이고 예속적이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의 중층적 예속관계에 있다. 현실적 한계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지역에서도 필요하다.

2) 지방자치발전계획안은 중앙정부의 관료제적 시각 못 벗어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정부 최초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주민편익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의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과제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별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과제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1번)’,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2번)’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4번)’은 규범적인 방향제시에 그쳐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미흡하다. 한편 핵심과제 7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은 민감한 사안이나 과감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요약하면, 종합계획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우월적 관리시스템을 고수하는 ‘중앙정부 관료제적 시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발전은 ‘주민자치적 시각’에서 비전이 새롭게 제시되고 전략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