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공공프로젝트의 종류는 다양하며 유형의, 실체가 있는(physical, tangible) 개발사업을 총칭한다. 그 예로는 터널, 도로, 도시행정전산망 정비 또는 구축을 위한 새로운 통신케이블 설치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정화시설, 녹지공간, 가로등 등의 환경관련시설,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등의 문화시설, 복지관, 도서관, 체육시설, 레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등의 상가재개발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재개발 등의 지역개발 등 구체적인 유형의 자산 또는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기 뚜렷한 목적성을 띠고 있어 사업의 상대적인 중요도나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선정 및 시행과정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재정적인 제한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시행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개발사업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가지 형태의 위험을 안게 된다. 먼저 사업시행자와 사업발주자간의 정보의 차이에 기인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및 에이전시비용(Agency cost)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사업발주자가 사업의 내용을 사업시행자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행자가 발주자에게 사업내용이나 경과부분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항상 제공하지는 못하는데서 오는 위험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위험이며 사업이 개시되었더라도 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 사업의 완료시 그 질(quality)이 계획했던 것보다 낮은 위험 등 사업내재적인 위험과, 사업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비용 측면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사업수행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부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확히 지불하거나 지불받도록 해야 한다.
공공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선택은 사업의 성격상 경제성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공공프로젝트 사업은 일단 시행하면 환원할 수 없는(irreversible) 실물투자이며, 민간자본을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는 사업성이 높은 사업은 희귀한데다 이 모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프로젝트 사업은 의사결정의 일정단계에서는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economic problem)로 귀결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결국 재원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과 관련된 문제이다. 재원조달규모는 향후 현금흐름 예측에 기초하여 현가(present value)로 산정되므로 한 사업의 재원조달규모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다. 결국 사업재원이 조달되지 못하는 사업은 시행될 수 없으며, 재원은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정 낭비를 의미하여 결국 시민이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금융기법 즉 재원조달의 다양화방안과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원조달문제로 인하여 기존에는 선정될 수 없었던 사업들을 어떻게 추가로 시행할 수 있고,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일련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제한요인중의 하나인 재원조달의 한계점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