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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거지 밀도관리

등록일: 
2011.06.08
조회수: 
5101
저자: 
권영덕,민현석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분량/크기: 
10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0-P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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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54.13 KB)
PDF icon 요약 (305.17 KB)
PDF icon 원본 (14.11 MB)

연구의 배경

서울시 주거지는 도시성장과 더불어 단독주택 위주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위주로 변모해 왔다. 2009년 현재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시가지 전역에서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서울의 미래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아파트단지의 밀도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현 시점에 주안점을 두고 주거지 밀도관리를 실시해 온 결과,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보이고 있어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sustainable develop- ment)의 관점에서 주거지의 밀도관리가 절실하다.

현재 서울시와 정부는 1990년대의 주거지 고층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의 악화 등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3년 7월에 주거지역세분화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밀도를 250%까지 낮추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주택수요의 증가와 개발가능지의 고갈,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되어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밀도완화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 결과 과밀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향후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이 낮아져 주거지의 노후화 진행에 따른 도시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관점에서 주거지 밀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개발유형별로 밀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밀도기준과 관련제도를 고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관점에서 주거지 밀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시계획과 제도·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관점에서 본 주거지 밀도관리는 공간과 시간 개념을 같이 고려한 것이다. 우선 공간의 관점에서 본 주거지의 적정밀도는 사업 단위, 블록 단위, 근린생활 단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관점에서 본 주거지의 적정밀도는 새로운 정비사업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양질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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