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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설정 연구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권영덕, 장남종, 박연희, 박소영
[보고서가격] 5,000원

저자: 
권영덕
분류: 
기본
부서명: 
도시계획연구부
발행일: 
1996-12-31
원본 첨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거지 밀도관리

연구의 배경

저자: 
권영덕,민현석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발행일: 
2010-12-20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실태와 개선방안

권호: 
제147호
발행일: 
2013-08-05
저자: 
이재수
요약: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각종 시설기준 완화와 저리융자 지원 등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 말 서울시 인허가 세대수는 총 71,790세대에 달하였다. 이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효과를 진단하여 소형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간에 공급이 급증하였으나 소형 원룸형에 편중되어 공급되었고 전문·사무직의 중소득층이 주로 거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특성은 첫째, 각종 시설기준 완화와 저리융자 지원 등 공급활성화 정책으로 단기간 공급이 급증하였다. 둘째, 대부분 2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패턴을 보이고 전용면적 30㎡ 이하 소형 원룸형 주택(81%)에 편중되어 공급되었다. 셋째,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상업·준주거지역과 역세권에 입지할수록 높은 임대료를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전문·사무직의 중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형주택 공급에는 기여하였으나, 가구소득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일부 시설완화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 공급과 거주자의 직주근접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소형 원룸형 공급에 편중되어 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는 부족이 우려된다. 둘째, 서울시 중‧저소득 1·2인 가구가 부담하기에는 임대료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 1·2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 저소득가구가 자력으로 부담하기에는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소음, 주민 교류, 여가공간 접근성과 부대‧복리시설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차문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소형가구의 주거안정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

소형가구의 주거안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및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잠재 수요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공급가를 낮추며 주택공급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이 부족한 2인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과 소음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주택공급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지역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조례화를 추진한다.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주거지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성시가지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임.

저자: 
맹다미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4-07-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2010년 시작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모니터링해 성과·한계 점검 필요

저자: 
맹다미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5-12-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권호: 
제216호
발행일: 
2016-08-29
저자: 
맹다미
요약: 

서울시는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주민공동체 활동과 주택 개량의 활성화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층주거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서 저층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종합적 재생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

서울시는 2015년 말 현재, 총 6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13개 구역에서 공공부문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주민참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마을의 사회적・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 활동이 없는 구역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저금리 융자 중심의 주택개량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주거환경 개선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목적과 실행수단 간 불일치,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등의 문제 개선이 필요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기반에 간극이 있어, 공공부문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나 지원이 미흡하고 주택개량도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주민의 역량과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절차대로만 진행을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야기했다.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추진 역량과 동력이 미약하여, 주민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 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인 사업이다.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제도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를 위해 주택개량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유형과 사업단계를 구분하고, 민・관 협력 토대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저층주거지, 서울시 전역 분포…노년층 많고 1인 가구 비율 높아

저자: 
맹다미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발행일: 
2017-02-28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개발특성과 주거환경의 특성 연구

저자: 
신명철, 이재수
발행일: 
2018-09-01
태그 입력: 
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
사선제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환경
서울시 노동정책
권호: 
제19권 제3호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경험

저자: 
박향경, 문하늬
발행일: 
2021-02-26
태그 입력: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공간
첨부파일: 
권호: 
제21권 제3호

서울 네이버후드 공간패턴 연구

요약

저자: 
여혜진,변미리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발행일: 
2010-10-31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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