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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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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이슈
  • 등록일2016-10-18
  • 조회수1,297
  • 권호제218호
  • 저자최봉
  • 주제 경제/행재정
  • 발행일2016-09-26
  • 경제전망
  • 누진제
  • 정책리포트
  • 체감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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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산업생산, 내수, 고용은 모두 동반 상승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들어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였으며, 7월에는 3.5% 증가하는 등 최근 5개월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6.8% 성장하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월에 전년 동월보다 24.0% 성장하는 등 최근 5개월간 평균 12.3%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는 7월 기준 전년 동월과 같은 517만 명이었으나, 청년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등 두 달 연속 증가하며 반등하는 추세이다.

2016년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는 3분기 만에 호전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6년 3/4분기 96.5로 전 분기 대비 2.4p 상승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9p 증가한 91.4이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7.4로 전 분기보다 0.4p 감소하였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8.8로 전 분기 대비 0.8p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9.8로 전 분기보다 1.1p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동기(95.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과 주택구입 의사는 모두 상승해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2.3p 상승한 86.8이었다.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 대비 2.0p 상승하며 6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하였다. 1/4분기에 모두 상승하였다가 2/4분기에 하락했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의 3가지 지수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고용상황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불만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거의 대다수(97.9%)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 중 76.9%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통은 15.4%, 긍정적인 인식은 7.7%에 불과하였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이다’가 61.1%로 가장 높았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가정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77.1%였다. 누진제 개편을 위한 방안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누진제 구간 축소(현행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가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6년 3/4분기 서울의 산업생산, 소비, 고용은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5개월간 평균 6.8% 상승하였고,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4.0% 증가하였다. 서울의 ‘취업자 수’는 7월 기준 전년 동월과 같은 517만 명이었지만, ‘청년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3% 늘어난 90만8천여 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한편 서울시민 사이에서 가정용 전기 누진세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6.9%).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