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부족 시기 일용직건설근로자 지원 위해
악천후 수당 지급 검토 등 다각적 조사 수행
서울의 건설근로자 이탈 가속화 예상…기후·인구 변화에 대응할 제도 마련 시급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 3D 산업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발주 물량 감소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력의 유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스마트 건설 분야의 선도국가에서조차 첨단 건설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1%도 대체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은 대부분이 옥외작업으로 여름철 장마와 폭염, 겨울철 혹독한 추위와 같은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데,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만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 관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거나 몰락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상 조건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일감 부족 시기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제도 도입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서울 건설일용근로자, 성수기 고용 편중·순환적 고용·기상 이변으로 일감 부족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일용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계절에 따라 뚜렷한 순환 패턴을 보여 주며, 성수기 대비 비수기에 일용근로자 수와 건설공사량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순환적 고용 패턴으로 일용근로자들은 비수기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의 기회나 전문성 개발이 제한이 되는 한편 건설업체는 비수기의 변동성을 고려해 인력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과거 30년간 서울의 기상자료 분석 결과, 옥외작업이 어려웠던 기상 조건으로 인해 작업일수가 현저히 감소한 해는 10년에 2년꼴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 2012년, 2022년에는 최저 기온 –5℃ 이하 일수가 60일을 넘었다. 적설량이 5㎜ 이상인 일수가 50일을 넘었던 해가 2001년, 2010년, 2013년으로 확인되었고, 강우량이 5㎜ 이상이던 일수가 60일을 넘었던 해는 2003년과 2010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혹서기에 최고 기온 35℃ 이상 기록한 날이 30일을 넘었던 해는 2018년 한해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간 33℃ 이상의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데이터는 서울의 건설업에서 계절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력 관리 및 고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악천후 수당, 독일·일본 사례 참고…한국형 건설근로자 지원책 시급
국내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지원 정책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초의 악천후 수당 도입을 요구한 때는 기록적인 장마가 발생했던 2003년이었다. 이후 극심한 폭염과 장마가 건설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자 단체들이 악천후 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에 국가기관이나 정계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2023년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적응력 강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국가기관 최초로 공식 표명하였다. 독일은 1958년 악천후 수당을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제도는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의 ‘계절적 조업단축 수당’으로 자리잡아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 지원 대신 시공 기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연중 공사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악천후 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유용한 참고점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국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독일과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국내 건설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감 부족 시기 건설근로자 지원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