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투자사업은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 속에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절차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등 네 가지 핵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시급성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단·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구조, 절차·법령 중복, 심사기준 비일관성 등 구조적 비효율 지속
지방공공투자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심사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 불명확한 심사 기준, 절차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가 중복되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지원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4대 제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구조 진단 및 14개 개선방안 도출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이 연구는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등 지방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4대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체계화하고,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총 14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②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③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④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⑤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⑥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⑦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을 도출하였다.
절차 효율화, 지방 자율성·책임성 강화,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이 연구는 절차 간 중복 해소와 차등적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평가체계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정립을 통해 지역 현장 기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심사체계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력관리 고도화와 지역 특화 분석체계 구축 등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핵심 기반으로, 향후 단계적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