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주택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시민들의 주거수요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한 정책수립 및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시민들의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급변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 지역별 정책여건이 상이하고 시민들의 주거욕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계층별 주거수요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기초자료로는 시민들의 주거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행 자료를 통해서는 지역별‧계층별로 시민들의 세부적인 주거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움
⚪ 본 조사는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주거실태와 주거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과학적인 조사설계 및 조사관리를 통해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정책여건을 감안한 조사내용 구성을 통해 활용성 높은 기초자료를 생산
-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종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2) 조사방법 및 대상
⚪ 그동안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와 유사한 여러 조사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존 조사들의 표본 수가 3천~7천 가구 내외로 하위지역별 유의미한 통계 생산이 어려웠음
-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2010년 발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2008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서울시 표본 수는 5,239가구이며,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0년 주택상태조사의 표본 수는 3,036가구였음
- 2013년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수요 조사의 표본 수는 7,500가구임
⚪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주거실태조사의 표본 규모를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 표본 수가 증가함
- 2014년 서울시 표본 수는 3.8천 가구였으나 2017년 이후 8천 가구 내외로 증가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분석이 가능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계자료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연계하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함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상 서울 표본 규모 7천 가구에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표본 규모 8천 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총 1.5만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자치구당 평균적으로 600가구 수준의 표본 확보 가능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담당한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각자 조사업체를 선정하되 설문지 작성, 표본설계, 검증, 데이터 생산 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추진
- 통계승인은 국토교통부가 기 승인 받은 주거실태조사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지는 절차로 조사표, 표본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승인이 이뤄지며, 승인을 거친 통계만이 공표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은 조사구를 분담하여 조사를 실시
⚪ 조사범위는 서울시 전역이며, 조사대상은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 2024년 0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6개월간 조사를 실시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서울지역) 역시 2024년 0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됨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1: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 목표 표본 수는 15,500가구이며, 유효 표본 수는 15,730가구로 목표 대비 101.5% 완료
- 전국 주거실태조사 내 서울시 완료 표본은 7,682가구임
- 지자체 연합조사(서울) 완료 표본은 8,048가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