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개선･정책 강화 위해
설치-운영-평가 연계한 관리체계 정립 필요
서울시, 하수악취로 인해 도시환경 문제와 현재 관리정책에 한계 있어
서울시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주거환경의 질 저하, 시민 민원 증가, 행정 부담의 가중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수악취는 도시민의 체감도가 큰 환경문제로 자리잡았으나, 현행 관리정책은 산업악취 중심의 규제에 머물러, 생활악취･하수악취의 측정･평가･관리에 제도적 공백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고, 운영 및 관리 전략을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하수악취 저감시설 운영, 정량적 효과 검증과 민원 연계 부족해
서울시는 인구와 하수관로, 정화조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2021년 기준 서울시 악취 민원의 57%가 하수도 관련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700여 대의 가동형 저감시설 등에 이르는 다양한 악취저감시설(정화조, 구조적, 가동형 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단기적이거나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고 있고, 시설 설치 후 장기적 효과 검증, 공간적 대표성 확보, 예산 효율화, 민원 해소와 정량적 연계가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정화조 가동시간 늘리면 악취 줄어’…기준 없는 운영 현실 개선 필요
현재 하수악취 저감시설의 성능 평가는 개별 장치에 대한 평균 또는 최대 농도 변화 등 단일 수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시설 가동시간, 측정시간/장소의 편중, 주기적 환경 변화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화조와 같이 가동시간에 따라 악취 저감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시설은, ‘농도’ 기준만으로는 효과 분석이 부정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 전체 가동시간’, ‘가동-중지비율’ 등이 저감효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의 가동시간에 대한 표준 운영 기준 마련과 절차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