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따라 제3차 전략 20년 단위로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도시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 기후 위기, 불평등 등의 중첩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K-SDGs),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서울 SDGs)를 바탕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 회복력 확보, 기후·경제·사회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해 왔으며,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과 제도들을 상호 연계하고 체계화하며, UN SDGs, K-SDGs, 서울시 고유 정책과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력을 강화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주요 20년 단위 법정계획이 목표 연도 0 또는 5년으로 설정)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이다. 연구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도시 정책 동향, 서울시 기존 계획 이행 평가 및 과제 도출, 제3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포괄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사례조사, 시민의견조사, 서울시 담당자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지속가능서울 전략 TF, 외부 자문단과의 자문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책 동향은 통계자료 및 전문가 원고 등을 활용해 분석되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500명 대상 시민인식조사, 청년 입장문서, MGoS 유형별 시민 원탁회의가 시행되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FGD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고를 통해 계획의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
3차 지속가능발전, 참여·평가·거버넌스 원칙 유지하되 국제 소통과 숙의 참여로 혁신해 차별화
UN SDGs는 2015년 수립된 국제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빈곤,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2023년에는 SDGs 정상회의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201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5년 제1차 기본계획, 2016년 제1차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계획에서는 30개 지표와 2030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수레바퀴 모형’을 도입하였다.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이라는 서울형 SDGs를 제시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지표 연구와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2019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에는 제4차 K-SDGs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2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기본전략 수립 단위를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UN SDGs·K-SDGs와 서울시 정책을 정합적으로 연계하는 제3차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5~2045년) 수립에 착수하였다. 서울시가 1차부터 3차까지 견지해 온 기본 지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 하는 원칙 아래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 둘째, 평가 기반 이행: 실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과 결과 공개, 셋째,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확보, 대외 협력, 교육 및 협력 체계 강화
서울시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 4대 전략, 17개 목표를 바탕으로 96개의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행 상황을 관리해 왔다. 또한 17대 시민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시민 체감도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를 운용하였다. 서울시는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 체계를 마련했으나, 일부 성과지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목표 설정이 낮거나 단기 성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속가능성 지표 달성률은 60%대 수준으로 긍정적 경향이지만, 일부 목표는 역행하거나 정체되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자원순환 미비 등 복합과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은 2045년까지 인구가 약 10%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복지·보건·주거·일자리 분야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의 세대 간 형평성과 기능별 설계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제3차 계획에서는 UN SDGs·K-SDGs 체계, 제2차 계획의 평가 결과, 미래 이슈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전략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대문구 등 국내 우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시민 참여 기반과 위원회 구성 등의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의 4대 전략 구조는 유지하되, 세부 목표·사업·지표는 대폭 개선하였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은 삭제 또는 통합하고, 미래 이슈 반영이 필요한 분야는 새로운 지표와 사업을 추가하였다. 제3차 전략에서는 기존 4대 전략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세부 목표와 과제를 정비하고, 메타계획으로서의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성과지표는 관리 가능성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약 30~40%를 조정하고, 주·부지표와 Outcome 지표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45년 장기 전략과 2030년 중기 실행계획을 연계한 2단계 구조로 설계되었다. 제2차 계획에서 운용되던 이행과제·사업·지표 기준 대비 약 60~70%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SDGs 중점 사업 중심의 ‘메타계획’ 구조를 강조하였다.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되어, 대시보드 방식의 실시간 집계, 온라인 공개,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입력·관리·공개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행정뿐 아니라 자치구, 시민, 전문 연구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데이터 기반 체계를 제안하였다.
제3차 서울형 지속가능발전계획은 다음 네 가지 전략 방향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20년 준비’ 전략: 2030년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 전략 설정
‘지역·연계’ 전략: 자치구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계성과 지역성 반영
‘숙의·참여’ 전략: 시민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공동 생산 주체로 참여
‘국제사회 소통’ 전략: 자발적 지역 검토 보고서(VLR) 등 국제사회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시민·청년 참여와 전문가·위원회·행정 협업 기반해 실질적 ‘공동 설계’…수용성과 실행력 강화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숙의시민단, 청년토론단, 시민인식조사 등 참여형 프로세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원탁회의와 세대별 토론을 통해 미래도시상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수렴했으며, 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을 기반으로 한 ‘공동생산(Co-creation)’ 방식이 적용되었다. 시민인식조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관심과 가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숙의시민단은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였다. 특히 청년 세대는 별도의 참여 채널을 통해 ‘청년 세대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제시함으로써 세대 관점의 정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참여 구조는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계획의 공동 설계자로 포지셔닝하며, 계획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행정 조직 간의 실질적인 협업은 이번 계획 수립 과정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계획 초안 마련 단계부터 각 전략 분야별 실무 TF에 직접 참여하며, 숙의형 시민 참여와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행정은 부서 간 조율 및 정책 연계성을 담당하며 위원회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허브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계획은 형식적 자문을 넘어서, 실질적인 공동 설계의 결과물로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