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 방식 변경에 따른 우회도로 지정 및 갈등관리 필요
2024년 1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지역으로 진입할 때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징수 방식 변경에 따라 혼잡통행료 대상 구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행하지 못할 때 도심으로의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우회도로 지정 및 고시가 필요하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도심으로의 통행권 확보 위해 남산 1·3호 터널 7개 우회도로 선정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우회도로는 해당 지역 또는 도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행하지 못할 때 도심으로의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남산 1·3호 터널은 강남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터널 통과 후 만나는 동서축은 퇴계로이다. 따라서 퇴계로로 접근하는 우회도로를 제공함으로써 남산 1·3호 터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도심 방향으로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남산 3호 터널의 우회도로를 총 4개, 남산 1호 터널의 우회도로를 총 3개 구간 선정하였다.
중구·한양도성 내 거주민에게 한시적 바우처 지급, 통행료 경감 제안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 등을 이유로 혼잡통행료 감면 또는 할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런던, 밀라노, 로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싱가포르와 스톡홀름은 거주민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선형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어 거주민에 대한 면제 및 할인 정책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거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 면제 또는 할인 정책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대안은 총 4가지로 중구 6개 행정동 및 한양도성 행정동 거주민에게 5년간 바우처 월 10회 지급하거나 1,0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향후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 달성 위한 정책방향으로 개선 모색 필요
현재 도심 혼잡통행료는 선형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어 우회도로의 존재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혼잡통행료 지역 확대 등 정책 변경 시 징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