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단위의 기후환경 의사결정 지원 위한
SICE 고도화, 서울시 정책수립 활용 기대
기후환경변화 관련 ‘도시’ 관심 증가…영향·대응 측면의 도시 중요성
최근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도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한 도시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의 영향 측면과 대응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의 영향 측면에서 도시의 중요성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기후변화의 대응 측면에서 도시의 중요성은 우선 도시가 온실가스를 포함한 전 세계 오염물질 배출의 대부분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에서 도시의 중요성은 최근 도시가 국가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을 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도시 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탄소중립을 위해 글로벌 도시는 대부분 건물과 도로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 기후환경분야 정책결정자는 어떤 정보 근거해 의사결정해야 하나?
온실가스, 대기오염, 폐기물, 생활하수와 폐수 등 기후환경 분야 오염물질은 인구, 가구, 소득,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부문별 정책의 효과는 사회경제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하며 상호작용하는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문 간 상호작용과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부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정책결정자는 어떠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최근 기후환경 분야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환경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분석 도구들은 해상도의 문제로 도시와 지역단위 정책결정자들이 기후환경 분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기후환경분야 재고-회전 통합 모형(SICE) 고도화로 의사결정 활용
이 연구는 도시와 지역단위에서의 기후환경 분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황인창·이윤혜(2024)가 개발한 SICE(Stock-turnover,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Environment) 모형을 고도화했다. 황인창·이윤혜(2024)는 인구, 가구, 지역총생산, 업종별 부가가치, 에너지공급(발전, 열 생산, 도시가스 공급 등)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부문별 에너지수요와 오염물질 배출(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하수, 폐수, 폐기물)을 산출하고 전망할 수 있는 정량적 모형을 개발했다. 이 연구에서는 SICE 모형을 고도화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물과 도로 수송 부문에 대해 전수조사에 기반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재고-회전(stock-turnover) 방식을 활용해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였으며, LEAP 플랫폼상에서 부문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부문 간 상호작용을 모델링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단위 온실가스 감축사업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 부문별 단위 감축비용과 한 단위 감축할 때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를 SICE 모형 결과와 연결함으로써 서울시 기후환경 분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였다.